거리의 사람들

그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무자격 마사지 무죄 선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사형 선고"

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유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유보고용제도'란 일정한 직종을 정하여 해당 직종 전체 혹은 일부 종업원을 장애인으로 충당하도록 유보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공공기관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을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고, 스웨덴은 장애인만 복권 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82조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의 안마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9943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다. 그 가운데 대략..

그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1년 ②] "복직되면 홀로 여행 가고파"

(본 인터뷰는 1편과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측은 이행강제금도 냈고, 행정소송 진행하면서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김앤장 변호사 세 명.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 사람 앞에 5천만 원은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청 앞에서 농성하실 때에는, 정부의 역할을 바라는 점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청이 그래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역할을 해야죠. 본인들이 밥만 먹고 놀고 있어요? 노동자들의 이런 부당해고가 있으면 본인들이 적극으로 본인 할 일을 해야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노동청이 뭐 하는 거냐, 노동자들이 힘들고 핍박받고 있다. 노동청이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냐. 우리를 복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노동청의 역할 아니에요? 왜 안 하는 거냐고요. 회사 ..